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8호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2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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