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7호

개정이유 — ’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인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1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1)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의 보수에 따르는 청원경찰 보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같이 수당 중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를 봉급에 합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