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승인처리기간단축, 자동승인 의제 도입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 기간단축 및 자동승인 의제 도입 (1)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안 제6조 제1항

   승인기간 : 30일 → 20일, 변경승인기간 : 20일 → 15일 (2)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2항)

2.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9조 별표3)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