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5조

   1)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