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76호

개정이유 — 「산업발전법」 제38조 삭제에 따른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변경함(안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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