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범위, 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대부보증금의 산출방법, 일반재산 매각 시 총괄청과 협의할 재산의 범위,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영 제4조의3 신설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2. 나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범위영 제5조 개정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3. 다총괄사무의 조달청 위임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개정

   총괄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확인ㆍ점검, 협의, 조사 등의 현장 근접 업무에 대한 조달청 위임 확대를 규정함.

4. 라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영 제17조제1항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규정함.

5. 마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영 제18조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영 제18조의2 신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

7. 사취약계층 사용료 요율 인하영 제29조제1항 개정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증대함.

8. 아국세물납 증권의 매수인 자격 제한영 제40조제7항 신설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에 대하여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세수단 악용을 방지함.

9. 자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규정영 제51조의3 신설

   현행 연간대부료 납부 외에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10. 차민간참여 개발사업 관련 내용 규정영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민간참여 개발의 투명·공정한 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자산관리회사, 특수관계자 등을 규정함.

11. 카도시관리계획 협의 절차영 제72조의2 신설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