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14조

   (1) 과태료의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2009. 10. 2일 시행)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의 징수절차는 불필요. (2)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3)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