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94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및 최근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진화에 의해 주요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피해 등 국민들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원확인을 사전에 동의한 가입자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원확인 시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강화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안 제7조 삭제
2. 나‘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문구 삽입제13조제4항 문구 삽입
3. 다‘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절차 마련제1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