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전환 방법제6조제2항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의 명세 및 이용현황을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나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서식 마련제9조의2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총괄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함

3. 다

   도시관리계획 협의요청서 서식 마련(§49의2)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협의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