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0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에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국유재산법」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2. 나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3. 다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4. 라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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