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이 개정('12.12.18 공포, 법률 제11548호)됨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업무 처리기관 명확화안 제11조 개정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서류의 접수 등 그 업무처리기관을 조달청으로 명확히 함.

2. 나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관련 서식안 제36조제1항 개정 및 제47조의2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신청서,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등 서식을 마련함.

3. 다은닉재산 등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신고된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은닉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