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조달청장에 대한 등기⋅등록 권한 부여안 제5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등기⋅등록 권한을 조달청장에 부여함

2. 나은닉재산 등 신고 및 처리절차 등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은닉재산 등의 신고수리, 조사 및 국가명의 등기 등 사무처리의 주체를 조달청장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