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기업의 충분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FTA집행 전담조직을 본부에 1관 2과(1팀 폐지), 소속기관 5과 신설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인력 4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6명)을 증원하고, 나. ‘11년도 소요정원 책정된 인력 14명(소속기관에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따른 운용인력 1명과 특송물품 X-ray검색 전담인력 13명)을 증원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의무화에 따른 조치(1개 직위 지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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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