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 도시철도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1. 가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2.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