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지식경제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기 위함임.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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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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