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대상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문대학 재학생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력획득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예비장교후보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대상을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고(안 제8조의2) ?우수인력 획득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지원자에게 군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함(안 제8조의2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