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비부담금 제도 개선 및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조 1항
2. ㅇ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

3. ㅇ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나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안 제8조
5. ㅇ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ㆍ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
6. ㅇ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

7. ㅇ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
8. ㅇ‘대체에너지’ 용어 대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
9. ㅇ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국민부담 완화 기대
10. 다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명확화안 제12조 1항
11. ㅇ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 누락
12. ㅇ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13. ㅇ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14. 라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3 1항
15. ㅇ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 누락
16. ㅇ연체료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17. ㅇ연체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18. 마증시상장으로 인한 적용배제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10.1.18)에 따른 하위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19. ㅇ증시상장으로 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17조

    불필요

20. ㅇ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관련 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필요

21. ㅇ법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 및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22. 바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1조의2
23. ㅇ시행령 제8조 개정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8조 개정 완료시 불필요
24. ㅇ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