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사업 시행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요기반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8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3-29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2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