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 「전기사업법」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건 등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함

1.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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