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2호

개정이유 —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11.3.9)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개정

2. 나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 중에서 기술변화 등에 의거 변동 가능성이 큰 사항 등은 개정 법률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10조제3항 개정
3.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폐지하고 우주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ㆍ운영안 제14조 내지 제1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