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2호

개정이유 —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2. 나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3. 다직장?S민간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 허용
4. 라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5. 마옥상놀이터 보호난간,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6. 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7. 사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
8. 아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구체화
9. 자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10. 차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11. 카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
12. 타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실 면적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