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전ㆍ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호수, 주택규모, 의무임대기간, 지역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서울특별시는 3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하며,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동일 시ㆍ군에서 수도권내로 각각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