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5호
개정이유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11.1.19,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 별표4
-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편차를 완화하고(1:3:6(5)→1:2:4)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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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 별표4)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편차를 완화하고(1:3:6(5)→1:2:4)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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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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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