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2. 나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3. 다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4. 라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