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서 보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귀책정도에 비례하도록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요율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1)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산업입지연구센터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서 수수료 납부 당사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함. 다만, 긴급시 10일간으로 단축 가능안 제10조

2. 나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4, 제43조제5항)

   1) 근로자의 보육시설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업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

   2)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일정부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부족한 보육시설 입지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안 제36조의4

3. 다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안 제36조의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인가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4. 라산업단지 입주시 모집공고 예외대상 확대안 제48조의2 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의 수의분양이 가능한 바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입주절차를 일치시킬 필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수의분양이 이루어진 산업용지에 대해 입주모집공고를 생략하도록 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 위반자의 귀책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안 별표 6

   1)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정도의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위반 억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할 필요

   2) 과태료를 행위 위반회수, 의무 해태기간 등 위반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서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