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등 금전납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1. 가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안 제13조
2. ㅇ

   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광해방지의무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