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39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의 제명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2. 나「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6조, 제18조~제25조
3. 다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기존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기반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안 제2조
4. 라

   ’11.6월까지 한시적용 중인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 완화(5인 이상 → 3인 이상)를 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2인 이상)의 한시적용 제한(개업일로부터 5년간)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안 제16조

5. 마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조항 등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신고제한 기간을 취소된 때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7조, 제27조~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