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11. 4. 30. 시행 예정이므로 개정안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필요

1. 가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사무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규정
2. 나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 및 예비위원의 자격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정
3. 다법무부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절차 관련 세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