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1. 가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