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0호

개정이유 — 현행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통로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그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시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그 결정내용과 산정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