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2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6호
개정이유 —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과 경비업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 등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 등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23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4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0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7
- 예고 종료2011-03-12
- 공포2011-04-04
- 시행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