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2)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함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이행 해태기간에서 제외함 (4)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세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