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도시 지역은 남아도는 방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관광사업에 ‘도시민박업’ 운영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지역과 주요 관광지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으로 채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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