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가중ㆍ감경 세부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1) 현행 전자서명법 제34조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