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공인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과다한 재정관련 요건(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인해,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인인증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1. 가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제2조 문구 수정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하여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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