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총리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7.31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부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0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30 ~ 09.08 | 시행 |
| 07.2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9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0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11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부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8 ~ 09.07 | 시행 |
| 07.27 | 부령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7 ~ 09.08 | 시행 |
| 07.27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총리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4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3 ~ 08.03 | 시행 |
| 07.23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2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1 ~ 08.10 | 시행 |
| 07.20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7.26 | 재예고반영 |
| 07.20 | 부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31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0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7.20 ~ 08.10 | 시행 |
| 07.20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0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부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7 ~ 08.0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이북5도위원회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7 ~ 07.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7.17 ~ 08.26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방부 | 07.16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6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7.15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5 ~ 08.04 | 시행 |
| 07.14 | 부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4 ~ 07.24 | 시행 |
| 07.1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4 ~ 07.24 | 재예고반영 |
| 07.14 | 대통령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7.29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3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9 ~ 08.20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7.27 | 시행 |
| 07.0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7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8.17 | 시행 |
| 07.08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8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8 ~ 07.28 | 재예고반영 |
| 07.08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13 | 시행 |
| 07.08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13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8.17 | 시행 |
| 07.08 | 부령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20 | 시행 |
| 07.08 | 부령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20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7 ~ 08.17 | 시행 |
| 07.07 | 총리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7 ~ 08.17 | 시행 |
| 07.07 | 총리령 |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부령 |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 3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6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외 1건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6 ~ 08.17 | 시행 |
| 07.06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6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총리령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3 ~ 08.11 | 시행 |
| 07.03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3 ~ 08.04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2 ~ 08.11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2 ~ 08.11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2 ~ 08.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총리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1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총리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방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