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7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교육부령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1. 가개인정보 수집 완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나순화된 언어사용 (구비서류 → 첨부서류, 날인 → 서명 또는 인 등)
3. 다서식 디자인 개선 (글자 크기, 글꼴, 색상 등)
4. 라서식 용지 변경 (인쇄·신문·보존·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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