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59호

개정이유 —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302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경기단체 등록선수의 도핑검사 방법 구체화안 제39조의1 신설

   1)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9조의1 제1항)

   2) 각 경기단체는 그 소속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39조의1제2항)

   3)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를 위해 매년 검사 대상자,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 배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3항)

   4)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제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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