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95호

개정이유 —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지금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Refresh)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권장휴가제 도입안 제16조제1항 전면개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최소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현재 50% 이하인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2. 나연가저축제 도입안 제16조제7항 신설

   1)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연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계획휴가보장제 도입안 제16조제8항 신설

   1) 공무원이 매년 1월에 10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함

   2)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장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라포상휴가제 도입안 제20조제7항 신설

   1) 국가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70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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