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관련 임용권 위임 등 필요 조항을 정비하고,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임용권 위임 조항을 정비하고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조직에 따른 임용권 및 명부 작성 권한 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직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보권과 임용권을 관련 기관장에게 위임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권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용권의 위임)
변경 전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관련 기관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보권 및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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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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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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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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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