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02호

개정이유 —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과 관련한 무능력자의 이중제재 소지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ㅇ 그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43조 등 개정)

1. ㅇ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조치안 제44조 제5호 개정
2. ㅇ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등록취소 권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43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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