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4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의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별표4)에 맞는 용어사용 및 용지기준 등을 변경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식 설계기준에 맞춘 정비
소관 부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경된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관련 법령의 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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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이나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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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