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서식 등의 지질을 개선하고 서식 내에 처리절차개요도 등을 삽입함으로써 해당절차에 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2. 나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3. 다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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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공고문(별지 서식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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