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통계수요자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 삶의 질, 농림어가 이주ㆍ출입 유형 파악을 위해 조사사항을 변경하고 조사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가 기준 구체적 명시 및 어가 기준 추가안 제3조

   1) 산림 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최근 5년 중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안 제3조제2항제1호)

   2)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2. 나농림어가 및 지역조사 조사사항 변경(신설 및 삭제)안 제4조

   1) 5년 전 농림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10호)

   2) 친환경농업의 작물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제7호)

   3)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제6호)

   4) 생활 기반 시설(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4항제4호)

   5) 생산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제4항제6호)

3. 다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안 제15조
4. 라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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