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병사(의무병)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내 보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병사를 포함함으로써 전문 자격을 갖춘 병사가 군내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보건의료인의 신분에 병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안 제2조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범위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규정하여 병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보건의료행위 수행이 불가

   2) 전문 자격을 갖춘 의무병이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나군보건의료인의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제1호)안 제2조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로 규정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자의 보건의료행위 수행 불가

   2)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다병사의 군내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간부의 지휘·감독 의무를 규정안 제2조제2항

   1) 병사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인 군보건의료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공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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