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9호, ‘12. 3. 21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함.

1. 가

   질병의 사전예방체계 구축 ? 2년 1회 이상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군내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예방접종의 시기?대상 등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2. 나

   군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구성 ?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및 소집?개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민간의료자문단의 연 1회 이상 소집 의무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한 사항 등 자문하여야 할 사항 규정.

3. 다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군내 국군의학연구소 설치 및 감염병 진단?예방 의무활동 등 국군의학연구소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규정. ?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군의료연구특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

   건강검진 의무화 ? 장교 및 현역병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