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0호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비업 등록기준에 신규 장비 반영 및 일부 오기 수정안 제111조의2 별표 21의2제2호
2. ㅇ

   등록기준 중 개별 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 각 기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허용

3. ㅇ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관련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잘못 표기된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수정
4. 나튜닝작업 완료증명서 전송의무화안 제116조
5. ㅇ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점검 정비 명세서와 같이 전산으로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편의 도모 및 허위 증명서 발급 근절

6. 다전문정비업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탈 부착 허용안 제131조 별표 26제3호
7. ㅇ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단순 탈 부착을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

8. 라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자동차 고장진단 시 요금수수 허용안 제137조
9. ㅇ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진단의 경우에는 진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정비행위가 수반되는 차량의 고장진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발행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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