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9호

개정이유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협의회 구성 조항을 삭제함. 또한 출연금 및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항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함.

1. 가자료수집·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 제4항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의 현황 및 동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2. 나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4조 제1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당연직 위원을 정한 바, 시행령에서는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

3. 다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조치사항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 보고대상을 수정하고, 부가 조건 및 전문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4. 라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사항 수정안 제11조

   기술료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5. 마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안 제17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_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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