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0호

개정이유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1. 가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

2. 나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안 제271조의2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ㆍ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3. 다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9, 제271조의13 등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ㆍ연간 보고로 완화

4. 라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5. 마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14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6. 바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금융위 공고 제2015-180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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