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6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26호
개정이유 — 환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11개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복·선언적 규정 정비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먹는물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자 준수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 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복되거나 선언적인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및 선언적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가축분뇨, 먹는물, 토양, 폐수 등 여러 환경 관련 영업 분야에서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당연한 내용으로 여겨지는 준수사항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와 상세한 안내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간소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언적 규정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원칙이나 목표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규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6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